<금융·재정·조세> 
△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노후 경유차에 대한 교체를 지원
추진배경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감안
•지원대상 : ’08.12.31. 이전 최초등록된 경유자동차를 ’18.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신차구입시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
* 노후 경유자동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시행일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
•추진배경 공시가격 상승 및 종부세 개편에 따른 종부세 부담 증가 고려
•분납대상자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자 
•분납 기간 : 납부기한(12.15)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분납 대상금액 - 납부세액이 250∼500만원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019년 5월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추진배경 2018년 귀속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과세
•주요내용 ①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및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교인소득 외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시행일 2019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2018년 1월 1일부터 과세)

<보건·복지>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추진배경 지역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노숙인 대상 선도사업 추진
•선도사업 지자체 : 8개 기초지자체(사업예산은 총 6,393백만원)
* 노인 4개 시군구,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노숙인 1개 실시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대상별 케어모델 운영
 - 돌봄 관련 상담·안내를 위한 케어상담창구 운영, 집수리(낙상방지),  방문의료, 방문 건강관리, 요양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선도사업  공모·선정
•지자체 및 관계기관 대상 정책 설명(’19.1월) • 선도사업 공모(’19.1월) → 심사·선정(’19.3월 초) 
•선정 지자체 추진계획 전문가 컨설팅(’19.3-4월)
•시행일 2019년 6월

△ 공공안전및질서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추진배경 맹견 관련 상해·사망사고 경감,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갈등 완화
•주요내용 ① 맹견 안전관리 사항 신설(정기 교육 의무 이수, 출입불가 장소 신설 등),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모든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벌칙 규정 신설
•시행일 2019년 3월 21일

<일반공공행정>
△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 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추진배경 항공기 탑승객 편의 제고 및 항공보안 강화
•주요내용
① 제주공항 : CT X-ray, 중앙판독실 등 스마트 검색시스템 구축·운영
② 김포공항 : 국내선 출발장 진입 시에만 운영중인 생체인식시스템을  탑승구까지 확대
•시행일 2019년 2월(제주공항 CT X-ray 등 스마트 검색시스템 구축·운영) 2019년 10월(김포공항 국내선 탑승구 생체인식 시범운영 개시

<환경>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추진배경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함
•주요내용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의 운행제한
     ② 위반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19년 2월 15일(잠정, 서울·인천·경기 조례 마련중)
 * ’19.2.15일 시행을 목표로 조례제정 진행중 

주대진 기자(bultopjd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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