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김경수 지사, ‘네거티브 방식 법령 해석’ 적극행정 주문

“하지 말라는 법령 근거 없으면, 해도 괜찮아” 적극행정면책제도 활용

취임 후 첫 ‘직원소통의 날’ 개최… 전통적 조례 형식 탈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네거티브 방식의 법령 해석이 필요한 때라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3일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하지 말라는 법의 근거가 없으면 해도 괜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시․도지사 간담회 중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같은 취지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설사 실수가 있더라도 적극적인 행정, 시도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김경수 지사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는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강위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의 특강이 진행됐다.

사회복지 전문가인 강 대표는 행정 일선에서 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주민공동체 복원으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하며 업무 수행에 자긍심을 가져 주길 부탁했다. “공동체는 탁월한 개인보다 언제나 지혜롭다”며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한 그는 “우리 사회의 가치가 개인에서 공동체로, 계몽에서 경청으로, 국가에서 마을로, 독점에서 나눔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혁신의 3요소로 창의, 협동, 융합을 들며 경남의 경제․사회․도정혁신을 지지했다.

마무리발언에 나선 김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태풍, 폭염, 집중호우 등 재난대응과 개인적 사정으로 이렇게 직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자리가 늦어진 것에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고 “직원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해야 도민들도 행복하다”며 근무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직원들과 함께 강의를 경청한 김 지사는 강위원 대표가 제안한 ‘퇴직 공무원 책 출판’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동네 어르신 한분이 돌아가시면 그 마을의 도서관 한 개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공직자가)퇴임하시면 그 분이 쌓았던 경험을 그대로 어떻게 전수 받을까 하는 게 고민이었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그러나 끝까지 책임은 행정이 지는 도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경남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이라며,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한편 ‘직원 소통의 날’ 행사는 다소 무겁고 딱딱했던 조회를 직원 간 소통과 격려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김경수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도청 동아리를 소개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기획했다. 행사 소관부서인 행정과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행사 때는 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