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639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오늘(25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전원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들이 전면 보이콧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인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해 입장할 때는 침묵 시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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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무시 발언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또한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뒤로는 막말 정쟁을 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협치 파괴로 입법부를 부정하는데 또다시 시정연설로 국회를 기만하려는 것이냐"며

시정연설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 사안과 연결지어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상 의무마저도 책무마저도 버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나쁜 선례를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법정기한인 오는 12월2일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와 안보가 모두 어려우니

야당도 예산처리 등 협치에 나서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다.

예산안 심의·처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회의 제1당으로서 아쉬운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여권 역시 윤 대통령의 사과 거부와 전방위적 압박이 극한 반발의

원인임을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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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내년 총지출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축소 편성했다”며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건전재정은 중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건전재정만 추구하면 경제는 악순환 구조에 빠지고 민생은 더 피폐해질 수 있다.

오히려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공공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은 대폭 축소하고 종부세는 감세하면서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다.

윤 대통령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 대목도 어색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방문 중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3년간 1억달러 공여를 약속한 바 있는,

바로 그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비속어 논란을 빚었고,

비속어에 대한 유감표명은 없이 예산처리에만 협조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사전 환담에서 “사과할 일이 없다”고까지 했다.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이다.

제1야당이 정부의 예산안 설명을 아예 듣지 않은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

경제·외교 환경은 악화되고, 민생은 위기에 처해 있다.

여야가 진정 현 상황을 무겁게 생각한다면

예산안 심사와 처리를 정쟁과 분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야당을 설득하며 예산안 처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국정운영의 책임은 여당이 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민주당도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예산안 심사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