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복원
chabow53@hanmail.net 2024-09-08 (일) 19:34與윤상현 마약 디지털성범죄와 전쟁 선포하고 전담부서 신설해야
토론 준비하는 윤상현 후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8일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즉각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심각한 범죄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하나는 마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마약 수사를 전담하고 마약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해외 공조수사를 총괄하기 위한 '마약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현재의 마약 수사는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돼 있어 두 기관의 공조수사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통합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강력한 권한과 함께
2차 가해에 대한 방비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및 처벌을 위한
'디지털·사이버 보안법'과 'AI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는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악 중의 악"이라며
"마약 청정국가, 디지털 문화 청정지역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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