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지역당 부활 토론회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해야

9일(월) 김영배·윤상현 의원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 토론회' 주최

지역당(옛 지구당) 폐지 20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에서 한목소리 내며 부활 추진

풀뿌리 조직 사라지며 독점적 정당구조 고착화되고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환경 조성

후원회 설치·보조금 지급·당비 사용해 운영비 충당하고 회계보고 투명성 제고

김영배 의원 "지역당은 시민민주주의, 당원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토대이자 출발점"

윤상현 의원 "현역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와 정당법 개선해야"

크게보기
 

9일(월) 국회 본관 제5회의실에서 김영배(더불어민주당)·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가 20년 만에 지역당(옛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당 운영 과정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월) 국회 본관 제5회의실에서 김영배(더불어민주당)·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2004년 지구당이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실제로는 편법으로 운영되거나 지역에서의 정당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구당은 1962년 12월 31일(1963년 1월 1일 시행) 제정된 「정당법」에 따라 도입된 이후 2004년 3월 11일까지 지역 정당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지구당이 폐지된 주요 원인으로는 '돈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소요되는 막대한 운영비가 손꼽힌다. 또한 정치자금 문제 등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면서 정치개혁 여론이 반영된 결과였다.

지역당 부활이 추진되는 이유는 풀뿌리 정당활동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 조직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지역구 등에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당원협의회는 임의조직으로 사무소를 둘 수 없어 특정 정당의 독점적 정당구조가 자리잡은 곳에서는 세(勢)가 약한 정당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팀장은 "지난 20여년 간 지구당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부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며 "이미 지난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고 지구당 설치 단위, 유급 사무직원 수 등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지역당을 신설하고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다수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최근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지역당 부활 문제를 놓고 한목소리가 나온 만큼 법 개정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건은 지역당 운영비 마련과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다. 지역당 운영비는 크게 ▲후원회 설치 허용 ▲경상보조금 지급 ▲당비 사용으로 조성된다. 제22대 국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수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 발의돼 있다.

이 팀장은 "지구당 폐지 당시와 달리 현재는 정치자금 운영이 투명해지고 당원 수가 늘어 정당의 자율성과 자금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며 "과거 지구당 운영에 따른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당원들의 실질적인 참여에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게보기

9일(월) 국회 본관 제5회의실에서 김영배(더불어민주당)·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

이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은 지역당 부활의 선결과제로
▲고비용·저효율 문제 해결 ▲중앙당 대표자 및 지역당위원장에 의한 사당화 방지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투명성 확보를 언급했다.

이 과장은 "지역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제한하고, 후원인이 중앙당 또는 지역당을 지정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당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부 자체 사용을 법제화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배 의원은 "지역당은 시민민주주의, 당원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토대이자 출발점"이라며 "천만 당원 시대가 멀지 않은 지금 당의 주인인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기 주권을 생활단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역당"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현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와 정당법을 개선해 정치신인에게 기회와 활동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정당의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시민의 정치참여를 적극 유도해 정당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