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있는 돌봄사회로 전환을 모색한다

- 통합위,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1월 14일(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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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내년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또한, 최근 1인 가구의 비중과 연령이 상승*하면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중심의 돌봄이 많고,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여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 1인가구 비중: (’22)34.5%→ (’50)39.6%, 1인가구中 노인가구 비중:

(‘22)26.3%→ (’50)51.6%

더불어,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로 인한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돌봄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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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돌봄의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고,

돌봄의 가치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출범했다.

특위는 정순둘 특위위원장(現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돌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학계･연구계·현장전문가 13인으로 구성하여 활동한다.

- 특히, 특위에서는 노인 등 돌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원회는 특위 출범 전, 준비TF를 거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돌봄 체감도 향상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 ▴돌봄 기반 조성 등의

3가지 핵심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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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돌봄 체감도 향상’을 위해, 돌봄 받을 권리(돌봄 이용자 관점)

강화와 돌볼 권리(돌봄 제공자 관점)를 보장하고,

돌봄 인력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 돌봄 재원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기반 조성’을 위해, 예방 및 자립 중심 돌봄을 강화하고,

돌봄 수급체계 분석 등 근거기반 정책수립과 첨단기술을 적용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데이터·기술 기반 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저평가되어 있는 돌봄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정순둘 특위위원장은 “현재도 돌봄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지자체)-공동체-개인’의 돌봄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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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돌봄의 정당한 가치를 세우고,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품격있는 돌봄 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