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타개의 지름길은 중소기업의 성장 !

- 국민통합위원회,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 출범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1월 22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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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총 종사자수의 81.3%, 부가가치의65.3%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의 중추이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이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줄어드는 지원과 늘어나는 정부 규제로 인한 성장 기피현상(피터팬증후군)으로 최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진입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 중견기업 진입 현황: '17년 313개 → '20년 167개 → '22년 87개

또한, 전체 기업 매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자금조달, 인력수급, 규제 개선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중소기업 매출액 비중: `18년 48.5% → `20년 47.2% → `22년 44.2%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성장 방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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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서정모 위원장(現 ㈜모나스랩 대표이사)을 포함한 기업 성장 분야 학계･연구계 인사, 현장 전문가 등 총 11인으로 구성하여 활동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특위 출범 전 수 차례의 준비 TF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위는 △성장 생태계 조성 △규제 및 제도 합리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이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과 인재 육성 및 인적자원관리 방안 등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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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규사업 시장진입 갈등 해소, 기업승계 활성화 등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와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민간투자 재원 확대와 자금조달 다각화 방안 등 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특위는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025년 1분기까지 실효성 있는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정모 특위위원장은 "시장과 민간이 보유한 역량과 시너지를 이루는 자생적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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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양극화를 타개할 수 있는 지름길은 좋은 일자리에 있고, 일자리 창출의 성패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달려 있다.”면서 “특위에서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제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