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정족수 11명이 5분 만에 끝낸 '계엄 국무회의'와 대조적

계엄 12시간前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전원참석, 회의록도 남겨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與 이탈표'에 尹정부 운명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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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 오늘도 이어진 촛불집회

비상계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제공)

'12·3 비상계엄'이 발령되기 약 12시간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전원은 물론이고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참석해 관련 기록을 상세히 작성하는 등 '계엄 국무회의'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14일 행안부가 공개한 '2024년 제5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열린 이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 19명 전원(대리 출석한 차관 5명 포함)이 참석했다.

국무회의 간사이자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도 국무회의 자리를 채웠다.

한 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국무총리로서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의안심의에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수장들이 상정 안건을 소개하고 제안 이유를 공유했다.

법률안 1건과 대통령안 17건 등 총 21개 안건이 상정된 이날 회의는 개회 23분 만인 오전 10시 23분에 종료됐다.

그로부터 약 12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10시 17분에 열린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선포 안건 심의를 단 5분 만에 마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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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 회의록[행정안전부 제공]

이렇게 간단한 국무회의는 형식적인 만남의 자리였든가 

오후 10시47분의 국무회의는 계엄선포가 내렸졌었다.

이 에 따른 후 폭풍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작 되었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가결된다.

 ㅇ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아냈지만, 이번에는 당내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당내 '이탈표'가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당내 주도권을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가결 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겠지만, 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부결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며 대여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