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운하·그린란드 이어 가자까지…트럼프 新확장주의 논란

 

美우선주의에 '부동산개발업자 DNA' 결합하며 '팽창 야심' 노골화

동의 기반 '美 헤게모니' 잠식하며 中 등에 영향력 확장 기회 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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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워싱턴 EPA=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해 개발하는

구상을 천명하면서 또다시 '신확장주의' 논쟁에 불을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다른 지역에 재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take over)"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며 현장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다른 무기의 해체를 책임지고, 부지를 평탄하게 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확장주의 논쟁 소재는 그다지 진지해 보이지 않는

'캐나다 편입 추구' 건을 제외할 경우 파나마운하 운영권 반환 요구와

그린란드 획득 의지 표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단순히 자기주장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사회도 심각하게

이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그린란드에 보냈고,

이달 들어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파나마로 보냈으며,

가자지구 '접수' 구상에 대해서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 때

네타냐후 총리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했다.

 

취임사를 통해 대외 군사개입은 자제할 것임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없이도

미국이 가진 경제력과 외교력 등을 활용해 미국의 '영토'를 넓히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물리적 '영토' 확장 대신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리더로서 상대국의

자발적 동의에 바탕한 헤게모니를 통해 전 세계적 영향력을 확장해온

미국의 2차대전 이후 행보와는 다른 길을 가려는 양상이다.

 

전쟁으로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세력권을 확장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우선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미국 우선주의' 구호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또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확장 DNA'가 재집권

이후 국가 경영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는 효과를 의식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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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운하 담당 청장과 대화하는 루비오 미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금지]

 

 

그러나 문제는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이다.

 

'상대'가 있는 국제관계에서 초강대국인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의 반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미국-이슬람 관계 위원회의 니하드 아와드 이사는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강제로 추방하면 분쟁이 촉발되고 미국의 명성이 훼손되며

국제법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또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이샨 타루르는 "트럼프에게 가자지구는

미국의 '명백한 운명'의 최신 타깃이 됐다"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장악 및 재개발 구상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고, 치명적이며,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크다"고 썼다.

 

실현 가능성 면에서도 부동산 사업자로서는 자본과 의지가 있으면

매물로 나온 물건을 사들이거나 상대에게 물건을 팔도록 설득할 수 있지만

주권과 영토 완전성이라는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이 작동하는 국가 간 관계에서의

'거래'는 훨씬 복잡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가자지구 문제만 해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타 중동 국가들간의

갈등과 반목의 역사가 얽혀 있고, 팔레스타인인들의 민족적 정서가 걸려 있기에

미국과 이스라엘 만의 합의로 '인수'를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파나마에서도 반미 정서가 심상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그와 같은 현실적 문제를 모르지 않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장주의적

언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자신과 지지층을 만족시키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자체를 즐기는 측면과 함께,

설사 애초 원하던 바를 손에 넣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애쓰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개입됐을 수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파나마운하의 경우 미국 선박의

운하 통행료 인하 또는 운하와 관련한 중국의 영향력 배제 등을

'플랜 B'로 요구할 수 있다.

 

그린란드 문제 역시 관할권을 가진 덴마크에 그린란드의 자원 개발 등에서

미국의 우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력'과 '위력'을 활용해 팽창주의적 요구를 채우려는 행보가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남중국해를 '내해'로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둘 때 자유 진영 국가들은

중국을 경계하는 만큼 미국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미국이 진영의 리더 역할을 내려 놓고 국익 우선을 내세운 확장주의적

행보를 보일 경우 그 국제적 리더십의 공백에 중국 등이 치고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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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 찾은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AP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