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마은혁 임명 여부 국무위원 의견 수렴…숙고 모드

국무회의 전 간담회…'한총리 탄핵심판 결과 기다려야' 의견 나와

정부 고위관계자 "국무위원 대부분이 비슷한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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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시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의 헌법재판관 합류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만큼 국정 전반에 불러올 다양한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서울청사에서 4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이런 골자의 의견 개진과 조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대전제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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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야권은 헌재의 판단에 따라 최 대행이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권은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더 나아가 직무 복귀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최 대행이 조급하게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완규 법제처장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조만간 내려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현 시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이 법적인
해석에 관해 설명하고, 이어 국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얘기하는 식이었다"며
"국무위원들 대부분이 법제처장과 비슷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는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 9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로는 이 법제처장과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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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