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돼 재판…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실제 시간으로 계산이 타당"

법원 "尹구속, 절차 명확성·수사 적법성 의문여지 해소해야“

與, 尹구속취소에 "현명한 결정 환영…공수처 위법영장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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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윤 대통령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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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출처=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