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특례…경제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근본적 경쟁력 위해 '주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조속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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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하자 경제계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며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현행 제도상 연구개발의 경우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특례에서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입장 차이로 논의가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조치다.

이번 특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