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4일 민주당 추천 ‘점수조작 피고인’

정미정 선거방송심의원원회위원직 사퇴요구

지난11일 과거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 조작 협의로 기소된 정미정 전 EBS이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인사 추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임명의 즉각적인 철회와 정미정 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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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정 전 EBS 이사는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인물이다.

2020년3월19일 종합편성재널 재승인 심사평가표가 모두 제출 된 이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재승인 심사를 받던 TV조선이 ‘조건 없는 재승인 점수’를 받았다고 방통위 모 국장이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전화로 보고하자“한 위원장은 ‘미치겠네’‘시끄러워지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수사이후 언론보도된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사건“의 전말인데 당시 문재인 정권이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재승인 점수까지 조작 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검찰수사결과 3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 기소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중인 피고인 가운데 한명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고친 혐의를받는 당시 심사위원장 정미정 전 EBS 이사입니다.

그런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협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정 전 이사가 돌아 왔다.

그것도 제21대 대선 선거방송을 심의할 민주당 추천 몫 심의위원으로 선정 되었으며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선방심위를 설치한다고 규정한다. 선방심위 위원들은 선거 관련 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형평성 객관성을 심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의위원이 언론탄압을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면 누가 그 심의 결과에 동의 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혐의로 정 전 이사는 방통위로부터 EBS 이사직에서도 해임 되는 등 사실상 방송계에서 퇴출된 인물이다. 공정성을 가지고 추천을 하는 것인지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람을 공정보도 심의 기구에 보내는 오만, 법치주의 조롱, 국민 기만은 반드시 이번 조기 대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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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작혐의가 있는 인물을 추천 하는 민주당은 공정보도에 대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와야 한다.

우선 정미정 전 이사에게 촉구한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선거방송심의위원직에서 물러나며,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종 전 이사 추천 책임을 회피하지말고 추천 철회는 물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여야 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심의 위원 인선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전면 재정비 해야 할 것이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