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국회의원들이 오는 2026년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홍기원(평택시 갑), 이병진(평택시 을), 김현정(평택시 병) 의원은 21일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필요성을 설명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특별법은 2004년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기지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당초 2014년까지였던 유효기간은 사업 지연으로 세 차례 연장됐으며, 2026년 다시 일몰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미군 이전 부지의 환경정화사업과 부지 매각사업 집행률은 각각 61.1%, 42.6%에 그쳐 사업 완료를 위해 추가적인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사업 역시 아직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특별법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평택시는 전체 공여 면적의 약 46%에 해당하는 2,867만㎡를 미군에 제공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1·2단계 중 1단계조차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했고, 이에 연계된 지역개발사업들도 상당수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특별법이 예정대로 일몰될 경우, 진행 중인 기지 이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 역시 특별법에 근거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유지 등을 이유로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는 현재 특별법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15개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법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발의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