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산자중기위는 4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4월 21일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9,59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수출 지원과 공급망 안정, 첨단산업 육성 등에 집중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6,531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및 지원 체계 운영에 888억 원, 방산·선박 등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3,000억 원, 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396억 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생산 및 광물 비축에 2,154억 원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60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1,170억 원, 용인·평택 반도체 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626억 원, 소재·부품·장비 기업 투자 지원에 700억 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5조 112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통상 리스크 대응과 민생 회복, 신기술 대응 지원에 나선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9,698억 원이 반영됐으며, 긴급 자금 신설과 경영 안정 자금, 신용·기술보증기금 출연 등이 포함됐다.

또한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을 위해 4조 147억 원이 편성됐고, 부담 경감 크레딧과 상생페이백 등 신규 사업에 3조 674억 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융자 확대와 보증 재원 확충 등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대응을 위한 예산도 267억 원이 반영됐다.

이철규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철강·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맞춤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중기위는 23일 전체회의에 이어 24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2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