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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개발 과정에서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9일 '공항시설법'과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와 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 위험과 조류 서식지 보호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항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환경·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추진 관련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의 후속 입법 조치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시설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조류충돌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조류충돌 방지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부 공항에서 조류충돌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은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멸종위기종 중심 보호 기준을 보완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서식지 전반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습지보호지역 내 제한행위에 공항과 항만 건설사업을 명시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환경영향 검토 없이 발표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화성 간척지와 화옹지구 일대는 국제적 철새 도래지로 평가되는 지역으로, 다수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음에도 사전 의견 수렴 없이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송 의원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사고는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조류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부터 이를 고려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 인근 생태계가 무너질 경우, 국민 생명뿐 아니라 국제적 신뢰까지 타격받을 수 있다”며 “국토개발과 환경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입법, 그것이 바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