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면서, 그 법리적 근거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 공소 제기 사실을 공개하며, 대통령 직무 관련성과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는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금품을 받으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며 실제 영향력 행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명박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된 영향력 행사 역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됐다.

검찰은 이 법리를 토대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이상직 전 의원 간의 도움 주고받기 과정에 주목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 경선 패배 이후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며 당선에 기여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해 2018년 8월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서모 씨를 채용하고 급여 및 주거비를 지원한 행위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타이이스타젯의 임원 채용은 정상적 절차가 아닌 부당한 특혜였으며, 당시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 임원 채용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됐다.

검찰은 공소 유지 과정에서 영장 집행, 객관적 자료,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수집해 사건 실체를 확인하고,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