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본예산·추경예산 조기 집행 위해 필요한 조치해야

 

24일(목) 제42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발언

정부, 12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에 제출

우원식 의장, 정부의 본예산 조기집행실적 부진한 것 지적

상임위·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 최대한 서둘러 줄 것 주문

 

한덕수 대행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별하길“

크게보기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목) "정부는 본예산과 이번 추경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제42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추경안이 제출되어 다행이다.

추경예산 집행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도록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최대한 심사를 서둘러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2조 2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이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안정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살펴보니 정부의 공언과 달리

올해 본예산 조기집행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벌써 2/4분기로 추경 편성을 미뤄온 정부의 설명에 비춰볼 때,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져있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하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추천의뢰를 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엄중한 비상계엄과 탄핵과 또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다"며 "이럴 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한덕수 대행 시정연설 뒤 우원식 의장 본회의 발언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추경안이 제출되어 다행입니다.

추경예산 집행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도록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최대한 심사를 서둘러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살펴보니 정부의 공언과 달리 올해 본예산

조기집행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2/4분기입니다. 추경편성을 미뤄온 정부의 설명에 비춰볼 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져있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때입니다.

 

정부는 본예산과 이번 추경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때입니다. 12·3 비상계엄 여파가 여전합니다.

 

직격을 맞은 민생을 비롯해 산적한 현안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중한 비상계엄과 탄핵과 또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