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두번째 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여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쟁점이 된 발언의 해석과 법적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앞서 22일 첫 심리에서 절차와 주요 쟁점을 정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논의를 이어가며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통상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은 짧은 간격으로 추가 기일이 잡히며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재판연구관 검토와 보고를 거쳐 한 차례 심리 후 선고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진행 속도를 고려할 때 대선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직 재판연구관은 “선고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거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조기 결론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력 대선 주자의 사건이 최종 판단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유권자 판단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조기 선고 필요성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다만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판결문 작성 등 절차를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촉박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