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입법 검토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23일과 24일 연속 회의를 개최해 법률안과 청원,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고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3일 회의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7건의 법안과 저탄소 인증식품 확대 관련 청원이 다뤄졌으며, 해당 안건들은 각각 소위원회로 넘겨져 추가 심사를 받게 됐다.

아울러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 안건도 상정·의결됐다. 위원회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등 4건의 시행규칙이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소관 부처에 통보해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기로 했다.

같은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심의 과정에서는 농가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비료 가격 보조,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등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반영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해양 분야에서는 서해 구조물 대응 예산과 노후 순시선 교체 필요성이, 산림 분야에서는 산불 대응 장비와 인력 확충 요구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24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추경안을 최종 의결하며 상임위 단계 심사를 마무리했다. 의결안에는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372억여 원,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 400억 원,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828억여 원 등 농가 지원 예산이 포함됐다.

또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임차헬기 지원과 다목적 진화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영 예산이 신규 편성됐으며, 서해 구조물 대응 사업과 양식어업재해보험 예산도 증액됐다.

반면 여수세계박람회 정부 선투자금 상환 예산은 박람회장 활성화 지연 우려 등을 반영해 3,658억 원 감액됐다.

이번 심사 결과, 해당 상임위 소관 세입 추경은 3,658억 원 감액, 세출 추경은 7,388억 원가량 증액하는 것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