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이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추경은 민생과 경기부양 예산”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은 좋은 예산이고 지역화폐는 나쁜 예산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지역화폐는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예산 확대를 문제 삼았다. 조은희 의원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자체를 통한 현금성 지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악화와 미래 세대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전체 추경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1조원을 비롯해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공공형 긴급 일자리 예산 200억원,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286억여원 등이 포함돼 총 1조809억여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소방청 관련 예산도 각각 일부 확대됐다.

앞서 민주당은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도 해당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한 바 있다. 추경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재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규모 산불 등 재난 피해 시 소상공인에 대한 복구와 경영 안정 지원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