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은 4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차별 해소와 임금 인상을 핵심으로 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은 모두발언과 현장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무직도 국민이다! 차별없는 임금, 투명한 채용, 인간다운 삶을 요구한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임금 체계가 생계 유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둘러싼 제도가 기본급을 낮추고 각종 수당으로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국가가 정한 최소 기준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내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기관과 직무에 따라 임금과 처우가 크게 달라지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부처와 직무에 관계없이 공무직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복리후생 격차와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고위공직자 자녀 채용 의혹을 언급하며 공공부문 전반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요구안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산입법 폐지 ▲공무직 복리후생의 공무원 수준 적용 ▲생활임금 이상 보장 ▲추가경정예산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임금 기준 통일 ▲공무직 법제화 및 공공부문 임금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문제는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공정한 대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 정부를 향해 정책 전환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향후 출범할 정부가 공무직을 차별 없이 대우하고 생계 가능한 임금과 노동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