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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일이 다음 달 1일로 확정되면서, 대법원 판단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두 차례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내달 1일 오후 3시 해당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원합의체에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 중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해 총 12명이 판단에 나선다.

이번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만 상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게 되고, 이 후보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까지 별도의 선고 일정이 잡힌 재판이 없어, 이 후보의 선거 행보에 법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재판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어진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유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결론과 별개로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하면서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상고심이 법리 판단에 집중하는 절차라는 점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양형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로 모일지도 주목된다. 과반 동의로 결론이 확정되지만, 다수·소수 의견이 갈릴지 여부나 만장일치 여부 역시 관심사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는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