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1..1 초저출생 극복 아이행복 실현은 영유아학교로부터 국회정책 포럼
송행임 chabow@hanmail.net 2025-05-17 (토) 00:51
1..1 초저출생 극복 아이행복 실현은 영유아학교로부터 국회정책 포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6일 (금요일)14:00에 더불어민주당의원 문정복(시흫갑)
교육위원회간사, 정을호 의원, 김문수의원의 주최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유보통합국민연대가 주관이 되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후원으로 국회정책포럼을 열면서
이번 포럼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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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흠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상임대표 환영사에 이어 전현희의원,
조용남 한국보육진흫원 원장.
김영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포럼에는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박승흡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 ▲김영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임재택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김대욱 국립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민미홍 교육부 영유아기준정책과장 ▲임미령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
▲전은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 ▲허현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해 영유아기부터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고 실현해 나갈 것인지 해법을 함께 고민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 송대헌 위원은 초저출생 극복, 아이행복 실현은
영유아학교로부터' 국회정책 포럼에서 새로운 정부가 해야 할 유보통합정책에 대해서
발제를 하면서 "유보통합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교육·보육시설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겠다는 부모의 결정을 유도하지 못한다.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의 개혁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정책이다."를 강조하였다.
◇ "유보통합 체계의 붕괴와 국가의 소멸“
발제를 맡은 송대헌 자문 위원은 "모든 국민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영유아에게도 해당한다. 국가는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경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는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운영비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국가의 재정결합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보다는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공공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송 위원은 이와 관련해 "영유아 연령에 대한 교육권은 다른 연령에 비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마땅히 운영해야 할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을 설립하지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그 빈공간을 민간시설이 담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가는 이 시설에 대한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차기 정부에게 ▲유보통합을 통한 단일체계 구축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격차 해소
▲원아당 교사수 등 교육·보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잇는 영유아대책
수립으로 출생율의 회복 등을 공약으로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송대헌 자문위원은 유토통합을 "영유아중심의 교육·보호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대헌 자문 위원은 단순히 두 개의 시설을 절충해 합치는 행정절차가 아닌,
범정부적 지원과 참여를 통해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며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하면서 발제를 하였다.
발제문에 매우 공감하며 이어 토론에서는 김대욱 국립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다양하고 유연한 새로운 형태를 담아낸 영유아학교 정립을 위해 몇가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대욱 국립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모든용어를 영유아로 통일을 해야하며
기존 기관 및 시설은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 신규,설립기관은 강화된
기준 적용하여 가각 상향화 시켜야 한다고 토론을 하였으며 공보육을 공교육으로
통합하면서 기준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전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은 각각의
설립유형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자율성을 부여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을 설계해 진행해야 한다"며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인을 강제하기 보다 운영이 개인 중심으로 가더라도
교육청 중심으로 책임지원체계를 가지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전은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 아동박사는 최근 한국은 초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다. 초저출생은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현상이다. 이는 노동력 부족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이어져 경제적 활력을 저하시길 뿐만 아니라, 세대 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초저출생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이 중요한 영향은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이들의 행복을 실현하고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토론하였으며
"유보통합을 함으로써 교육, 보육의 일원화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 환경의 전문성, 교사 자격 기준과 처우개선,
교사 전문성 개발과 연수, 사회적 인정과 신뢰가 중요하며 안정적 행.재정 체계는
유보통합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이 필요하며 안정적 재정확보와 관리체계
일원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토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허현주 한국어린이총 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장의 토론에서는질
높은 공보육이 해법이다.필요성과 시대적 변경, 유보통합 정책 속에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위상과 분류 문제를 중시하였으며 질적 강화를 위한 정책 전환은
‘양에서 질’로변화를 주어야 하며 유보 통합이후에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운영체계 변화를 가져 왔다고 발표했다.
통합을 넘어 좋은 보육으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은 공공 보육의 중심축이며
유보통합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이다. 유보통합은 제도 통합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통해 영유아의 반달권 보장. 부모의 양육 지원, 교사의 자궁심 제고라는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질적 강화에 정책의 역량을 협중하며, 행정과 운영의 일관성을
화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송행임기자)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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