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부 오창훈판사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직권남용 불법재판 오창훈판사 규탄한다!

불법재판 자행한 오창훈판사 즉각 수사하라!

여성농민 현진희 여성노동자 현은정을 당장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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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2 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주최로 오창훈판사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진보당이미선부대변인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공안탄압제주대책위 상황실장인 김은정의 사회로 김명호 공안탄압대책위 상임대표 ,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 회장 , 변호사 고부건, 신윤경, 장경육의 발언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였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제주도에서 벌어진 여성농민 현진희. 여성비정규직노동자 현은정에 대한 제주지법 2심재판부 오창훈 판사의 만행은 제주도민사회를 충격과 분노로 들끓게 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전횡과 독단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감옥문을 열고 나와 개선장군처럼 거리를활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법부의 불공정 재판, 권력자에 대한 특혜재판, 내란범죄자를 비호하는 행위들로 국민적 분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지귀연판사의 행태에 국민들은 과연 저들이 누군가를 재판할 자격이 있는가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50대 여성 농민과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를 가혹하게 구속 감금한 제주지법 오창훈판사의 위법하고 부당한 판결 사건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오창훈판사의 위법 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발하였다.

첫째, 오창훈판사는 합의부 재판부임에도 불구하고 합의 절차없이 바로 판결하는 불법을 저질렀으며

둘째, 고발인과 다수의 방청객에게 직권남용강요, 직권남용감금을 하는 불법을 저질렸다.

셋째, 피고인들의 이익사실진술권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넷째, 피고인들의 변호인조력권 및 변호인들의 조력을 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제주도 여성농민 현진희와 여성 비정규직노동자 현은정은 오창훈판사에 의해 1심보다 2배 많고 집행유예도 없는 법정구속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창훈판사는 여성농민과 비정규직노동자를 2심 첫 재판에서 법정구속하여 감옥으로 끌고 갔다.

오상훈판사는 이 재판 20일전인 3월 27일 여성농민과 여성비정규직노동자에게 예상을 뒤집고 1심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실형 20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였다. 더군다나 무윤수순하고 오인한 다음날 김스를 한 채 혼자 일어서지 도 못하는 현은정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감옥으로 끌고 가버렸다

내란성산과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곳곳의 부정부패와 위법 탈법이 권력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희롱당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넘처나는 세상으로 번질되어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오창훈판사를 정식 고발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 가난 한 자 힘없는 다수의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힘쓸 것입니 다.

현은정 현진희는 이 부당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1만명에 달하는 국 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하루속히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현진희 현은정 두분이 가족의 품으로. 자신들이 일구 어온 땅과 노동현장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오창훈판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억울하게 수감된 두 사람의 석방이 사법정의를 실 현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것입니다.

2025년 5월 22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