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이동통신사 정보보호 체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2012년과 2014년 KT, 2023년 LG유플러스에 이어 최근 SKT 해킹 사고 발생

반복되는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보호 체계 개선 필요

정보통신망법 개정해 정보보호투자 예산 비율 명시,

고위험 산업군에 대해 강화된 정보보호 인증 기준 적용 및

중대한 법령 위반 시 인증취소 근거 마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범위 확대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개정으로
지정 절차 강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5월 21일(수) ｢이동통신사 해킹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4월 18일에 발생한 SKT 해킹 사고에서 지적되고 있는 정보보호의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를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호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2년과 2014년 KT, 2023년 LG유플러스 해킹 사고에 이어 2025년 4월 SKT 해킹 사고까지 이동통신사 대상 해킹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정 국가나 조직이 이동통신사의 핵심 시스템을 해킹해 통신망을 장악하거나 마비시킬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적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련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SKT의 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미비점이 지적되었고, 정부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이동통신사의 정보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동통신사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025년 4월 30일과 5월 8일에 있었던 국회 청문회에서는 SKT의 정보보호 투자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24년 기준 SKT의 정보보호 투자금액(600억 원)은 KT(1,218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LG유플러스(632억 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