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ICT방송본부 방송미디어 공약 발표 기자회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ICT방송본부장 김장겸의원이 대한민국 방송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위한 5대 혁신 공약을 5월2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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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은 우리 법제는 과거 전파의 희소성,공공성을 논의하던시절 경국대전 수준이라 표현될 만큼 낡고 엄격한 규제의 틀에 머물러 있으며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로운 경쟁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방송광고 위축으로 방송사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반면 그 사이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OTT 기업들은 규제의 무풍지대 속에서 급속히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은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제작 환경 악화로 이어져 K콘텐츠의 경쟁력까지 갉아먹고 있으며,

AI 기반의 신(新)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지금 이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K콘텐츠 생태계를 지키고,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국민의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28일 그간 국회 상임위원회는 물론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 오던중 당 정책위원회 산하 '1CT방송미디정책특위'를 구성하여 25명의 위원들이 5개 분과에서 논의를 구체화하여 그 노력의 결과로 국민의힘은 'K-미디어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방송, 미디어 분야 5대 혁신 공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 공약으로는

첫째. 방송:미디어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방송 시장 구조를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개편해 공익은 공영방송이. 다양성과 경쟁은 민영방송이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지상파 등 전통적인 미디어와 뉴미디어 간의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규제를 담은 '통합미디어혁신법' 제정과 함께 법 제정과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미디어 거버넌스 혁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째. 낡은 규제는 덜고. 미래 경쟁력은 더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하고, '네이밍 스폰서' 제도를 전향적으로 도입해 방송광고 시장의 저변을 학대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방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재승인.재허가 제도는 주기를 연장하고. 심사 기준도 간소화하여 방송 산업에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셋째.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미래 성장동력까지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의 법률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짜뉴스 차단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세대별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미디어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비정규직과 비노조원에 대한 차별. 직장 내 괴롭힘도 여전하니

국민의힘은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미디어 종사자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하여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아동.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Al 기술을 활용해 폭력적∙선정적 콘텐츠가

소중한 아이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으며 또한, 알고리즘 기반으로 뉴스와 광고. 각종 콘텐츠를 추천하는 포털과 플랫품은 반드시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 번 K-콘텐츠가 다시 세계를 이끄는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과감한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으로

우리 방송미디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