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교사는 대선후보들에게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현행 법령들이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소 해야

강경숙의원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당연한 누려야 할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역효과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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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교원단체의 교사정치기본권 찾기연대, 4만 서명 교사일동,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의원와 함께 2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개 교원단체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위원장),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이만주고문),
실천교육교사모임(김승호대외협력정책실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박영환위원장),

좋은교사운동(현승호 공동대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김헌용 위원장)이 해당한다

연대는 "현행법이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교사도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표현, 정당 가입, 공직 출마 등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교사에게 정치적 표현, 후원금 기부, 정당 가입, 선거 출마 등을 전면 금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대 측은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할 교사가 정작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는 모순"이라며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무시되면 학생 과 학부모만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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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는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은 5대 핵심 요구사항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1.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개인 및 단체 차원)

2.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민주주의의 연료인 후원권 보장)

3. 정당 가입 보장(OECD 회원국 중 한국만 교사 정당 가입 금지) 4. 피선거권 인정(휴직 후 공직 출마 가능)

5. '학교 밖ㆍ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 대선 공약화

연대 측은 이날 회견 후 4만 명의 교사 서명과 함께 각 대선 캠프에 요구사항을 전 달했다. 마지막으로 강경숙 의원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군사독재 시절 정권의 교육 도구화를 막기 위한 장치였으나, 현재는 교사의 시민권을 침해하는 역기능만 낳고 있으니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