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석방, '짬짜미'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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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들 16일 국회소통관에서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 법원과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느슨함'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 정서 및 법 감정과 완벽하게 괴리된 채, 마치 외딴섬에서 갈라파고스처럼 그들만의 수사와 재판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 지귀연 재판장은 16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어코 석방했다. 검찰은 내란을 엄단하고 단죄하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와 약속이라도 한 듯 직권 보석을 요청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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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2.3 내란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응당 추가 기소했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원 또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다. 노상원 전 육군 정보사령관과 연결된 김 전 장관의 혐의는 충분히 수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석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구속 만료가 상당히 남은 시점에서 전격적인 석방이 이뤄진 것은 법원과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보석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 보통의 태도인데, 김 전 장관은 오히려 항고·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한다. 내란 가담자들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반국가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법원과 검찰만 모른단 말인가. 애당초 내란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 및 실체 규명 의지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내비친 적 없는 법원과 검찰의 '원죄'라고 할 수 있다.

전 국민이 목도한 내란을 두고 이뤄지는 더 이상의 느슨하고 태평한 수사 및 재판은 무의미하다. 검찰과 법원은 모두 손을 떼고 특검 수사를 지켜보아야 한다. 내란 특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 만큼,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12.3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가담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일동(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