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환자와 의료진을 지키는 안전한 병원을 위한 약속

"환자와 의료진을 지키는 안전한 병원"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5년 6월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이병진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그리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적정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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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은 과중한 노동과 인력 부족으로 위협받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적정 인력 기준 법제화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자 마련되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환자와 의료진을 지키는 안전한 병원을 위한 약속"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의료 현장의 위기: 인력 기준 부재가 문제의 핵심

기자회견문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 안전한 의료현장을 만드는 첫 걸음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의료 현장은 응급실 병상 부족, 지역 의료 붕괴, 의료진의 장시간 노동 등으로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로 인해 의료의 질 하락과 환자 안전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의 부재'**라는 지적이다. 의료는 다양한 직역 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중환자 간호, 중증환자 이송, 재활 의료, 약물 사용 관리, 정확한 진단 및 기록, 구강 건강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전문 의료 인력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에는 이처럼 중요한 보건의료인들이 의료기관에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인력 기준이 단 한 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환자 수와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할 법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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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법적 의무 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종별로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이 기준에는 환자 안전, 의료의 질, 근무 여건 등을 반영하고, 교대 근무 인력 기준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인센티브 부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는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의료 취약지에는 우선적, 차등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실태 조사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 포함: 의료기관 실태 조사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도록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법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생명을 지키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어디서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시작이다. 적정 인력 확보는 환자에게는 안전한 치료 환경을, 보건의료 노동자에게는 건강한 노동 환경을 지켜주는 기준이 될 것이다.

"기준 있는 병원, 안심할 수 있는 진료! 오로지 환자를 중심에 둔 최선의 의료진! 그 당연한 의료현장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다짐과 함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