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후임…"헌법재판소 회복의 첫걸음"

국세청장 후보자로 첫 현역의원 발탁…"공정 조세에 기여할 것"

크게보기

이재명 대통령, 헌법재판관,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왼쪽부터),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세청장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자리의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

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들의 퇴임에 앞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한 바 있지만,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튿날인 5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여권에서는 이날 지명된 오 후보자를 비롯해 이승엽 변호사 등을 후임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며, 야권에서는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 강 비서실장은 "(이 변호사가) 훌륭한 분이지만 본인이 고사를 했다"며 "(고사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한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후보자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며,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이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강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 조세와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