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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회예산정책처, ‘제3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국제포럼’ 개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의회예산기구의 역할 집중 논의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지난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3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국제포럼」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회예산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렸다.

개회식에서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들이 각국 재정정책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인구고령화, 기후위기, 국가부채 증가 등 복합적인 재정위기 속에서 공공재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예산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는 에디 케이시(Eddie Casey)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주요 재정문제에 있어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아일랜드의 재정 이슈에 대한 언론과의 적극적 소통과 설명 사례를 공유하며, “의회예산기구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세계 각국의 사례가 소개됐다.

이브 지루(Yves Giroux) 캐나다 의회예산처장은 캐나다의 탄소세 도입과 폐지 과정을 예로 들어, “의회예산기구의 분석과 정보 제공이 국민 여론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아리 물리안타 긴팅(Ari Mulianta Ginting) 인도네시아 의회예산처 국장은 “국가 부채 급증과 보조금 비효율성 문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며 각국 의회예산기구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캐런 휘텀(Karen Whitham) 호주 연방 의회예산처 제1보좌관은 최근 실시한 선거공약 비용추계 사례를 소개하며, 예산처의 역할이 정책 검증과 공론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3개의 비공개 세션이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기후위기 등 미래 위기에 대응하는 의회의 역할,

제2세션에서는 고령화 및 연금 문제를 포함한 NABO(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 현황과 과제,

제3세션에서는 재정총량 중심의 예산 심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의회예산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권 의회예산기구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각국이 직면한 공공재정의 복잡한 과제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지동하 처장은 폐회에 앞서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아시아 각국의 협력과 정보공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러한 협력의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