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제255회 정례회 시정질문 통해

대형 정책사업 추진 실태 점검

“공(空)약보다 내실, 계획보다 실행”강조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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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김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은 지난 27일 제25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가 중점 추진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기업혁신파크 및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행정 책임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준비 없는 선언적 정책 추진에 대해 근복적인 재검토와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거제시가 제안한 총 1,500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 “재정 자립도가 16%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금 조성에 대한 합리적 산정 근거도 없고, 출연 기업들과의 사전 협의, 운영 주체 구성 및 법적 절차 또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며, 준비 없는 선언성 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광용 시장은 “기금은 아직 제안 단계이며, 기업에 대한 강요는 없었고, 앞으로 실무 협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에 따른 조례 제정, 예산 운용 기준, 외부 감사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공약의 외피만 씌운 무책임한 예산 공약에 불과하다”고 경고하며, “지금이라도 재검토하고 법적 정합성과 재정 현실에 입각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다음으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하여 김 의원은, 2015년 실시계획 승인 이후 총 7,040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4단계 구간인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사업 시행 주체인 PFV의 대주주인 부강종합건설(주)이 기업회생절차 폐지 후 재접수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사업 안정성과 시 출연금 20억 원의 손실 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나 대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변광용 시장은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한 지연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4단계 공사 착수 전까지는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활용 방안으로 검토하고, 관련 사안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거제시가 해양수산부에 공식 서면 질의·답변 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행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협약서에 따른 법적 책임 관계와 PFV의 회계자료, 회의록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리스크관리 체크리스트를 수립하여 시의회와 공유하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기업혁신파크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통해 장목면 일대가 사업지로 선정되었으나, SPC 구성, 토지 확보, 사업자 지정 등 실질적인 진척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지정보다 실제 입주할 ‘앵커기업’ 유치에 달려 있다며, 언급된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협의가 단순한 언론용 홍보에 그치지 말고 실제 투자 확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거제시는 현재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타 지자체 대비 인센티브 근거가 부족해 기업 유치 경쟁력이 낮다”며, 제도 정비와 정부 신성장 산업 정책과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관련해서도, 거제시는 타당성 용역은 완료했지만 경남도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실질적 협의 구조조차 공식화되지 않았다며,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경남도의 전략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거제 확대 지정은 구체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변광용 시장은 “경남도와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문화산업특구 지정도 병행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금 거제시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지속가능한 투자 기반을 마련하려면 단순한 사업지 선정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제도 정비와 앵커기업 유치, 실현 가능한 실행전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시의회와의 충분한 공유와 견제를 통해 책임 있는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마지막 발언에서 김 의원은 “지금 거제시는 산업구조와 투자전략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언이 아닌 실행, 계획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는 발생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준비된 전략으로 예방하는 것”이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책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장과 의회 간 신뢰 회복 없이 협치도 추진력도 없다”고 지적하며, 대립이 아닌 협업 구조로의 전환을 강하게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