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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경안 2조 원 규모 순증 의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선임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원·취약계층 아동 자립 등 증액, 총 2조 968억 원 증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7월 1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보다 총 2조 990억 원이 증액되고 일부 항목에서 21억 원이 감액돼, 최종 순증 규모는 2조 968억 5,6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추경 증액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법정 기준에 맞게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취약계층 아동 자립 기반 강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분야에 집중됐다.

우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충족하기 위해 1조 6,379억 원이 추가됐다. 정부가 감액했던 전공의 수련예산 중 하반기 복귀분 248억 원도 복원됐다. 취약계층 아동 자립을 위한 지원금도 149억 9,900만 원 증액됐다.

반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수요 감소로 21억 6,500만 원이 감액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 급식지원시스템 구축 등으로 67억 원, 질병관리청은 생물테러 대응 백신과 접종비 미지급금 해소 등에 478억 원을 각각 증액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사임한 간사직을 이수진 의원이 새로 맡았다.

위원회는 이번 의결과 함께 기초연금 편성의 정확성 개선,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등 총 19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 삶의 질과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경안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되길 기대한다”며 “철저한 예산 관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