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 법제화

간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

7월3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과 대한간호협회 관계자이 모여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 배치 기준 법제화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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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을 위한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적정 환자 수 기준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1명이 감당하는 과도한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를 고려하여 의료기관 종별, 근무조별, 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 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병원별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하고,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여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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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이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잠시만요'라고 답하며 자괴감을 느낀다"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전국 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20명, 30명, 심지어 70명까지 환자를 돌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위기"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 기준이며, 선언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역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임시방편적인 교육 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시행규칙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21일 간호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간호 인력 배치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제도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