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추경, 안보를 위협한다 임종득 의원 규탄

크게보기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7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정부안보다 1조 2천억 원이 증액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추경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정부 지출은 사상 최초로 700조 원을 돌파했고, 19조 8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국가 채무를 1,300조 원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을 49.1%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임 의원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을 선전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임 의원은 이번 추경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국방비 905억 원이 삭감된 사실을 비판했다. 그는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국방비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군의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지연 및 아파치 공격 헬기 36대 추가 도입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삭감된 국방비가 특수활동비와 소비쿠폰 예산으로 전용된 점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국방비 삭감 절차의 비상식적인 점도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삭감 안건이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정식 심의되지 않았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 심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상임위의 기능과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민주당 국방위원들과 국방부조차 삭감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렇게 비밀 작전 수행하듯 국방비를 삭감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해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현재 국내외 안보 정세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 우크라이나 전쟁 불법 파병 및 추가 파병 약속, 중동 전쟁 확대, 대만 해협 긴장 고조 등을 언급하며 전쟁의 시대를 경고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가능성, 미국의 동맹국 국방비 증액 요구 등을 언급하며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고 말했지만, 평화는 말로 지켜질 수 없다.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고 역설하며, 이재명 정부의 안보·국방 파괴 행위를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강력한 국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처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