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3법' 與 주도로 과방위 통과

국힘 "李정부 방송장악 의도…밀실·위헌 법안 전면 폐기해야"민주 "방송 중립 위해 오랜 논의 거친 것"…7월 국회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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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했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방송 3법 찬반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을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했고,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고 민주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는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해 공영방송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며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스스로 모독하는 굉장히 심각한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 배경에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가 있다. 방송을 언론 노조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도 전횡을 부리는 언론노조를 나중에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국민을 참칭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 반영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며 "오랜 논의를 거쳐온 결과"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도 "정말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자유롭게 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방송 3법으로, 이재명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앞으로 더 나아가 모든 방송사에 대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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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반대 토론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일부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송 3법과 관련해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로 개정안이 의결됐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실무진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으며, 별도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법으로,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은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시작한 7월 임시국회 내에 방송 3법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여당의 '폭주'라며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을 포함해 중점 법안을 가능한 한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 3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절차·내용 모두 매우 퇴행적이고 위헌 요소를 내포한다"며 "밀실·졸속·위헌 법안을 전면 폐기하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