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두 번째 조찬세미나 개최

-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주요 쟁점 검토 및 향후 국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 논의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7월 8일 화요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두 번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1일 첫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열렸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연속 조찬세미나의 일환이다.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해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권 부대표는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시 배출허용총량 강화, 발전 유상할당 강화, 시장안정화제도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무상·유상할당 기준 개정과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제3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대해서는 과도한 무상할당과 잉여 배출권 발생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정애 위원장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수립하더라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 잉여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도 1년 단위로 정부가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조찬세미나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