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5 오송참사 2주기,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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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는 명백한 '인재'

오송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명시했듯, 결코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였다. 하천점용허가도 없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법적 기준보다 3미터 이상 낮은 부실한 임시 제방을 폭우 직전에 급조한 결과였다. 홍수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현장을 방치한 총체적 부실이 낳은 사회적 참사였다.

윤석열 정부의 외면과 사법부의 한계

그러나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진실을 향한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하의 검찰은 재난 대응의 최종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불기소라는 면죄부를 주었고, 참사의 책임을 현장 실무자들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대한 항고심마저 지연되며 사법을 통한 진실 규명의 길은 사실상 막혀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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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명안전포럼은 "더 이상 진실이 묻히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절박함과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유가족의 절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 2년간 피눈물로 호소해 온 것은 보상이 아니었다. 첫째는 '철저한 진상규명', 둘째는 '합당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마지막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외면과 무시였다. 충북도청은 희생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은 추모석 하나 놓자는 유가족의 요청을 거절했고, '오송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 현판 설치마저 약속된 날짜를 기한 없이 연기했다. 심지어 참사 이후, 공직자들에게 날이 갈수록 '귀찮은 민원인' 취급을 받는다며 모멸감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은커녕, 최소한의 공감과 존중마저 사라진 것이다.

이는 행정뿐만이 아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소장의 법적 책임이 최소 15년에 달하지만 법률상 7년 6개월밖에 선고할 수 없다며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낄 뿐"이라고 탄식했다. 사법부마저 인정한 수사의 한계와 법의 공백을 이제 입법부인 국회가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정조사로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미호강 제방이 왜 방치되었는지, 수많은 경고와 신고는 왜 묵살되었는지, 재난 컨트롤타워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최고 책임자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국민은 여전히 묻고 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국회의 의무이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국정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첫째, 부실한 임시 제방이 축조되고 방치된 과정, 미호강 하폭 확대 계획이 미집행된 사유, 그리고 112와 119 신고가 묵살된 경위 등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겠다.

둘째, 업무상과실치상·치사 혐의를 벗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중대재해처벌법으로만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 등 최고 책임자들의 지휘 및 대응이 적절했는지, 그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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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쟁과 계산을 멈추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경고를 우리는 뼈에 새겨야 한다. 다시는 국가의 무책임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비극이 없도록, 국회가 진실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기억이 행동이 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9일, 박주민, 용혜인, 이용선, 이원회, 김남근, 한창민, 송재봉, 이광희, 이강일 외 국회생명안전포럼 일동은 오송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