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부장은 '비화폰 삭제·경호처 총기' 등 지시 물어…특검 국무회의 CCTV 초단위 분석

尹 영장심사 막전 막후…불출석 사유서 직접 작성·오후 변호인 접견…특검 내일 첫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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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했다며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소명에 초점을 맞춘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 국무회의' 영상을 찾아 재생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해 직접 약 20분간 '최후 변론'을 펼쳤다.

그는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작성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갖고 와서 서명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폐기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아울러 탄핵 이후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여건과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부에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해 혼자 싸워야 한다.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며 "변호인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가 과도하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을 심사한 남세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등 3가지를 물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완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삭제 지시처럼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 관련 발언은 "무기 없이 경찰들이 몸으로 국민을 지키다 다친 얘기를 듣고 경찰 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총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와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혐의 입증을 위한 '총공세'를 펼쳤다.

의견서에는 계엄 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한 자료와 외환죄 수사를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리 구성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던 조 특검은 과거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에도 세월호 사태 수사를 지휘할 때 선박이 급변침 후 기울어지는 과정에서 구조에 나선 해경 정장들의 형사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초 단위로 분석해 촌각을 다투는 시간에 그만큼의 인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에 실패했다는 논리 등을 포함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구성해 적용한 바 있다. 당시 세월호 '부실 구조' 책임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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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첫날인 이날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11일 특검의 조사를 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