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ㆍ우 전쟁 및 평화 협상 현황에 따라 전략적 대응 필요

- 우리나라는 국익 우선으로 균형 외교 전략을 견지해야

- 향후 전쟁 재건 사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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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장기화,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국익 우선 균형 외교 필수" 강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평화 협상 상황에 맞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국익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7월 11일 발간된 『NARS 현안분석』 보고서 '러·우 전쟁 및 평화 협상의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은 2022년 2월 발발 이후 지속된 러-우 전쟁이 양국에 막대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안기고 있으며, 세계 질서를 급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하는 반면, 러시아는 NATO의 동진과 안보 위협에 대한 '특별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군사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북한-러시아 및 러시아-중국 관계가 강화되는 등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전쟁 발발 이전부터 꾸준히 휴전 협상을 시도해 왔다. 2025년 들어 미국 주도로 러-우 양자 회담이 추진되는 등 외교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이후에는 중국, 브라질 등 중재국을 통한 협상과 서방 국가 중심의 우크라이나 지지국 논의가 제도화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국 주도의 고위급 양자·다자 중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이나 평화 협상이 단기간 내에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제사회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러-우 전쟁으로 유럽 중심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국제 질서의 양극화와 신냉전 고착화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휴전 협상 지연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다음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국익 우선의 균형 외교: 한국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및 서방국가와 러시아 모두에게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유지하고, 국제사회 전반에서 신뢰받는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재건 사업 적극 참여 준비: 러-우 전쟁 이후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럽 및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평화 협상에서 러시아가 현재 점령 중인 지역의 귀속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관계 회복 가능성 고려: 휴전과 평화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경우에 대비하여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 선제 논의: 러-우 전쟁과 평화 협상이 한국의 방위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특히 EU와의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EU의 방위태세 2030에 따른 유럽과의 안보 협력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국익을 위한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가올 국제질서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