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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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월) 국회사무처,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한국공법학회 공동으로 열려-

-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헌 방안 논의 -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미래 지향적 개헌 방안 모색

국회사무처와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한국공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오는 7월 14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릴 것이다.

38년간 유지되어 온 현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새로운 헌법 질서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변화된 정치·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헌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논의 및 발표 내용으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가 그동안 논의해 온 핵심 가치와 민주공화적 권력구조 개편 방안 등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가 진행될 것이다.
이어 여야 정치권,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토론자들이 참여하여 국민 통합을 위한 개헌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목희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 전학선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이혜훈·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축사로 이어질 것이다.

발제와 토론 세션에서는 연세대학교 전광석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을 것이다.

제1주제: 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개헌의 헌정사적 맥락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 지향'에 대해 발표할 것이다.

제2주제: 김종철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2분과위원장이 '민주공화적 권력구조 확립 방안과 향후 개헌의 전망·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어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영수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 이준일 고려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펼쳐질 것이다.
종합토론 이후에는 플로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국민과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녹화방송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행사의 자세한 내용과 발표문, 토론문 등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가 국민의 염원을 담은 미래 지향적인 헌법 개정 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