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부조직개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대규모 조직개편 (부처 통·폐합, 신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기능 재배분 및 확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처 간 기능 재배분이나 부처 기능 확대 방식의 조직개편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접근: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여 정권 초기 정부조직개편보다는 내각 구성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정권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소요 기간:

윤석열 정부: 151일

박근혜 정부: 51일

노무현 정부: 42일

문재인 정부: 41일

이명박 정부: 32일

김대중 정부: 13일

김영삼 정부: 10일

최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 논의가 활발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신설 또는 폐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여성가족부 개편 등이 논의되고 있다.
 

부처 간 기능 재조정

정책조정을 위한 부총리제도 확대

대통령실 직제 확대

바람직한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고려사항

국회입법조사처는 바람직한 정부조직개편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조직법 구성 원리 부합: 기관 신설이나 부처 간 사무 배분은 행정조직법의 구성 원리에 부합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행정각부 중심의 국정 운영과 효과적인 통제·조정 방안이 필요하다.

명확한 행정개혁 목표 설정: 정부조직개편은 행정개혁의 도구로서, 정부 혁신의 주도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당위성을 가져야 한다.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정권 초 대규모 개편보다는 행정개혁 목표 설정 후 행정수요 대응의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정부조직개편 주요 쟁점 시리즈 보고서를 연속 발간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조직개편 현황과 각 분야별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논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