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고도제한 완화 총력 대응

국내 기준 수립 전 지역 현실 반영 위한 대책반 구성 및 정부 건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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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개정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시행에 대비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ICAO 국제기준은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 것으로, 오는 2025년 8월 4일부터 발효, 193개 회원국에 2030년 11월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평가표면’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고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각국 사정에 따라 축소나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부천시는 이번 개정안이 활주로 반경 10.7km까지를 평가표면으로 설정하고 있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시 전역이 고도제한의 영향권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천시 면적의 약 42%가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45m로 제한돼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에 제약이 많았던 상황이다.

이에 부천시는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 전문가 자문과 용역을 통해 부천시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의 국내 기준 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기준 전면 시행 전에 조기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지역 현실을 반영해 고도제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4만 명이 넘는 시민 서명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조기 시행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시는 향후에도 국제기준의 개정 취지를 살리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