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시한폭탄'…근로소득만으론 한계, 해법은 사회보장세 

2028년 적립금 고갈 경고…보험료 수입 의존도 86% 넘어 '위태'

프랑스·대만 등 해외사례 주목…소득·재산·금융소득 포괄 과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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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건보)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의료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현행 체계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근로소득 중심의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를 넘어, 프랑스의 '사회보장분담금(CSG)'처럼 다양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보장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건보 총수입 88조7천773억원 중 보험료 수입이 86.2%를 차지해 재원의 보험료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문제는 보험료의 핵심 기반인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암울한 전망을 인용하며, 건보 재정이 2028년이면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 현재 7.09%인 보험료율을 2032년에는 최대 10.06%까지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법률에 명시된 정부 지원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매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하는 금액' 등 모호한 규정 탓에 실제 지원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 지원 역시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실현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들은 이미 보험료 외에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다. 프랑스는 건강보험료 비중이 36.8%에 불과한 대신, '사회보장분담금(CSG)'과 '사회보장목적세(ITAF)'가 재원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특히 사회보장분담금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실업급여, 재산소득, 이자소득 등 폭넓은 소득에 부과돼 특정 계층의 부담을 덜고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대만 역시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근로소득 외에 높은 상여금, 주식 배당금, 임대소득 등에 '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정부 지원 규모를 법률로 36%로 명문화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재원 다각화를 위한 단계적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법률을 정비해 현재 규정된 국고지원금(20%)부터 제대로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세(사회보장분담금)'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세는 재정 부담을 특정 소득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소득과 자산을 가진 국민이 함께 분담하므로 재정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보고서는 "재정 위기가 닥친 후 대응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에 낮은 세율로 새로운 재정 체계를 구축해 미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