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대표 발의, ‘안전운임제 재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크게보기

▲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사진제공=의원실)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흥덕구)이 대표 발의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다.

이 법안은 안전운임제도를 3년 연장하고,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화물차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중점을 두고 여야가 합의해다”라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됐던 제도이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 기준 ▲안전운임의 공표
▲안전운임신고센터 설치 ▲운송비용 조사 등을 포함해다.

당초 이 법안은 안전운임제의 상시화를 목표로 했으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수용해 3년 일몰제로 수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안전운임제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연희 의원은 본회의 찬성 토론을 통해, 우선 안전운임제를 부활시켜 과속, 과적, 과로에 노출된 화물차주들의 근로시간과 소득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3년간 시행하면서 정부가 제도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바탕으로 상시화를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마련해다 설명해다.

더불어 이연희 의원은 안전운임제도 상시화 논의와 함께 안전운임제도 품목 확대, 화물업계의 기형적 구조 개선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국토부가 약속해다면서, 이러한 약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여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