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AI· 첨단기술 패권 , 산업재산 정보 활용 역량이 좌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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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특허청, <산업재산 정보 활용·확산 촉진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이 24일 특허청과 함께 <산업재산 정보 활용·확산 촉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AI·첨단기술 개발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한국이 'AI·첨단기술 패권'을 주도하려면 국가 차원의 산업재산 정보 활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국들은 이미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산업재산 정보 활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미·중·일·EU 모두 산업재산 정보를 국가의 안보와 산업 경쟁력 차원의 문제로 보고 보호와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AI·첨단기술 패권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분절적 산업재산 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패권 대응을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산업재산 정보 활용·확산 방안도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중호 한국특허정보원 특허넷전략본부장은 "산업재산 정보는 산업·안보·R&D·무역 분야 전반의 정책과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라며,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는 산업재산 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산업재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전략기술별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AI와 첨단산업 육성 정책 관련 국가 의사 결정에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철민 의원은 "산업재산 정보는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자원임에도 효과적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은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AI·첨단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