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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 되는 가정폭력 이젠 STOP
가정폭력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어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할 중대한 범죄
이현원 bultopnews@daum.net 2018-11-16 (금)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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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범 검거는 2014년 1만8666건(구속 250명), 2015년 4만7543건(구속 602명), 2016년 5만3511건(구속 503건), 지난해 4만5206건(구속 384건), 올해 1~6월 1만7760건(구속 143명)으로 구속율은 0.8%~1.4%에 그쳐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정폭력은 주로 부부사이와 자녀 등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고 은밀하고 상습적으로 반복되면서 점차 도를 넘어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범죄행위라는 인식 부족과 가정이라는 특수성으로 신고율도 저조한 실정으로, 가정폭력의 70∼80%는 가정 내에서 경험한 사람들로 대물림되고 있다.
그 유형은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상해, 학대 등 신체적 폭력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심각한 욕설 등 정서적 폭력 △강제 추행,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성적 폭력 △경제활동 통제, 경제적인 방임 등의 폭력으로 나타나면서 여전히 우리들 주위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아픔을 치유해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서에는 전담경찰관인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두고 사건 발생 시가·피해자를 분리해 면담을 통해 ‘통합 솔루션 팀’이 전문적인 상담, 지원, 보호를 위한 여성긴급센터(1366), 해바리기센터, 다누리콜센터(1577-1366)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면서, 임시거처와 보호시설(쉼터) 지원, 치료비와 건강보험 지원, 소득에 따라 긴급복지 경제적 지원, 아동인 경우 취학지원,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해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변보호 요청시 스마트워치 제공,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각종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관해서도, 묵인해서도 안 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깊은 인식이 뿌리내려 더 이상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사라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이현원 기자(bultop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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