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의원, ‘정당현수막 인종혐오표현 규제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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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정당현수막 인종혐오표현 규제법안'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손솔 의원, '정당현수막 인종혐오표현 규제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1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가졌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정당 현수막에 인종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중국 유학생은 잠재적 간첩"과 같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노골적인 인종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난무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손솔 의원은 정당 활동 보장이 혐오와 차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당현수막 인종혐오표현 규제법안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종혐오 표현 금지 조항 신설하여 정당 현수막에 인종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

실효성 있는 규제 근거 마련하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기존 지방자치단체 조례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했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손솔 의원은 "정당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결사체"라며, 정치권에서 시작된 혐오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공동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미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국으로서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이 법안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게 하고, 더 나아가 혐오 표현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를 촉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차별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