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신속 처리 및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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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정춘생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정책위원장 정춘생입니다.

오는 8월14일이면 위안부 피해자 기립의 날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법도 발의되어 있고 한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오늘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조국혁식당의 당 대표이신 김선민 권한대행과 함께하신 분은 제 옆에 백선희 의원님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혜민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신속 처리 및 국회 향후의 소녀상 건립 송구를 위한 기자회견.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하는 피해자들에게 광복은 여전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광복절 회원 전인 8월 14일은 일본 의원 피해자 기립의 날입니다.

1962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을 시작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연대 추진 이어지죠. 26년 뒤 2017년 마침 해 8월 14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혁신당 김선일 대표 권한대행을 필두로. 의원들이 뜻을 보아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법안들이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다수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피해자의 개인으로 소녀상으로 훼손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주요 골자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가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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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기자회견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VIP 계좌 240명 가운데 시중에 계신 분은 단 6명입니다.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이어지고 있기에 단 하루도 허비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적인 외국 피해자들의 실질적 관리보다가 치우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대한민국 국회가 먼저 역사 정의 실현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외면해 온 군대의 힘 역시 이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인권과 정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립의 날이 그저 과도를 애도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 역사를 바로세우고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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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기자회견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법안 통과와 함께 국회경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배의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일본군 전시 성폭력피해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정의를 실현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지난 3월 본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평화의 소년상 건립을 위한 결의안이제출 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소녀상 건립을 통해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며관련 입법과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분명한 모범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을 증언과 투쟁으로 보내며 역사의 진실을 밝혀온 피해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또 합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역사를 밝히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여러분이 밝혀준 길을 위에서 역사 정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송행임기자)